<이승은 기자> photo:a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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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의 소송을 맡은 판사들이 줄줄이 손을 떼겠다며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1일 캘리 앨러브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당초 오전 11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듣는 법정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재판을 맡지 않겠다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엘러브 판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건을 두고 앞서 다른 상고법원 판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염려해 주지사와 애틀랜타 시장 양측에 재판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건은 곧바로 숀 라그루아 판사에게 넘겨졌지만 라그루아 판사 역시 한 시간 여만에 이번 소송 재판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심리는 전격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책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놓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떠오른 바텀스 시장과 공화당 출신의 켐프 주지사간 마스크 공방이 법정까지 번지자 부담을 느낀 판사들이 재판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지난 16일 주정부가 바텀스 시장을 포함해 애틀랜타 시의회 전체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바텀스 시장이 주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애틀랜타시에 경제재개 철회와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바텀스 시장은 지난 10일 애틀랜타내 공항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15일 지방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로컬 정부의 권한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며 맞불을 놓은 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대응에 바텀스 시장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계속 집행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다툴 준비도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지방 정부의 행정명령은 효력을 갖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