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 여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 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6 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DACA 수혜자들은 코로나 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11 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오는 6 월말까지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은 DACA 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종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심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을 옹호하는 측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 전국 80 만 드리머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방 이민 당국은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결정할 경우 남아 있는 DACA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추방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80 만 드리머들의 추방 공포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위기 속에 연방 대법원이 DACA폐지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엄청난 인도적인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와 시민 단체들이 최근 연방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80 만 드리머들 중 약 2 만 7,000 명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할 경우, 코로나 19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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