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사기 벌인 북텍사스 세무 회계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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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North Texas)의 한 세무 회계사가 코로나 19 구조 기금 사기 행각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라이베리아(Liberia) 국적의 마흔 세 살인 스티븐 잘롤(Steven Jalloul)이라는 남성이 상환이 면제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사기로 2300여만달러를 대출하려다 발각돼 고소된 뒤 어제(19일) 연방 경제 사범으로 유죄를 언도 받았습니다.

달라스(Dallas) 지역에서 세무 회계 자문 활동을 해 온 잘롤은 해당 PPP 대출 사기와 관련해 작년(2020년) 9월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고 같은 달 말경 법정 기소됐습니다.

잘롤은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재산을 이용한 공금 관련 혐의 한 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채드 미참(chad Meacham) 연방 검사 대행은 성명을 통해 PPP는 팬데믹 동안 회사의 운영 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이며 결코 부도덕한 회계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연방 사법부는 팬데믹 시대에 지원되는 재정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자는 누구든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재정 지원은 마땅히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 받는 수 많은 기업들을 위한 것이며 잘롤 같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잘롤은 코로나 19 여파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업체에게 상환이 면제되는 대출을 지원해 주기 위해 팬데믹 초기 연방 의회가 승인한 기업 지원책인 PPP와 관련된 대출 기관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잘롤은 또 다른 세무 사기 사건으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잘롤은 여러 대출 기관에 대략 170건의 PPP 대출 신청을 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Royalty Tax & Fiinancial Services라는 세금 신고 대행 업체의 고객 160여명을 대신해 총 2300여만달러를 대출 신청했습니다.

연방 검찰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잘롤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PPP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고객 업체의 피고용인들의 명단 규모와 월 급여 비용을 부풀렸으며 대출을 대행한 대가로 2% 내지 20%에 이르는 사례비를 고객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본인 동의 없이 전 부인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식 대표로 등록해 해당 업체에 대한 PPP 대출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잘롤이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신청한 대출 건 중 97건이 실제로 승인됐고 그에게 대행을 맡긴 고객들에게 1200만달러가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잘롤은 고객들로부터 최소 97만여달러의 사례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의 최종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PPP 사기 혐의로 최대 10년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잘롤은 현재 작년(2020년) 1월에 저지른 다른 세무 사기 범죄로 6년 연방형에 처해져 FCI-Seagoville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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