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호 패키지 지연, 백악관- 공화당 이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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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left, accompanied by White House Legislative Affairs Director Eric Ueland and acting White House chief of staff Mark Meadows, speaks with reporters as he walks to the offices of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of K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March 24, 2020. (AP Photo/Patrick Semansky)

    공화당 상원-백악관의 페이롤 택스 컷 제외, 피스밀 접근도 거부

    공화당 상원안 공개 미뤄져 수일 지연 불가피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에도 이견을 노출해 공화당 상원안의 공개가 취소되는 등 입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해온 페이롤 택스 컷을 이번에는 제외시키기로 확정 한데 이어 실업수당 축소안 등 일부 방안들 부터 추진하자는 백악관 제안을 일축했다

    1조달러 규모의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담을 세부안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간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에도 입장조율이 안돼 입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시도가 같은 공화당 내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첫째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페이롤 택스 컷 또는 면제 방안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롤 택스 컷이 포함되지 않으면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나 공화당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제외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해온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 등 페이롤 택스를 면제 하자는 방안은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이번에는 구호 패키지에서 제외된다

    둘째 백악관은 패키지 법안 대신에 7월말로 끝나는 연방실업수당 축소연장안 등 각각의 법안들을 따로 처리하는 피스밀 접근 방식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지도부로 부터도 거부당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입장 조율이 안되자 공화당 상원안은 당초 23일 오전 공개될 예정이었다가 전격 취소됐다

    그 때문에 연방상원에서의 입법작업은 다음주로 미뤄진 공화당내 단일안 마련후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되므로 수일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진영내에서 사실상 합의된 구호 패키지 중에 하나는 연방실업수당을 축소해 연장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에선 현재의 연방실업수당 1주에 600달러를 100~200달러로 3분의 1이나 축소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민주, 공화 양당 모두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확실해진 2차 현금지원으로 1차때와 같이 1인당 1200 달러씩은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지 신속 지원을 위해 1차 때와 똑같은 형식과 규모로 2차 현금지원을 시행하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  공언대로 더많은 현금을 지원하게 될지는 양당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아직 3000만명 이상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1주에 600달러가 끝나는 7월 31일 이전에 1조달러 짜리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확정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지연사태로 8월 7일 이전 완료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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