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안 시행시 중산층 2~3000만명 소외, 고집 못할 듯
실업수당 주당 지원액 축소 불가피, PPP 2차 신청자격 제한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공화당이 미국민들에 대한 2차 현금지원으로 연소득 개인 4만달러 이하에만 1200달러씩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1차 때와 같은 방안을 가결해 놓고 있는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1주에 600달러인 연방실업수당은 수개월간 연장하되 주당 지급액은 절반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 며 중소업체들이 두번째로 받을 수 있는 종업원 급여지원 PPP 프로그램은 신청 조건을 강화해 다시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확실시되고 있는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20일부터 8월 7일사이에 확정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공화당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미국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2차 현금지원과 관련해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페이롤 택스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동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연소득이 4만달러이하에 한해 1200달러씩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4만달러 이하는 미국민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에선 40%가 실직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화당안 대로 시행되면 4만달러 보다 조금 더 버는 중산층 2~3000만명이 제외돼 논란을 겪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1차 때에는 개인 연조정소득이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어른 1200달러, 미성년자녀 500달러씩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1차때 보다 확대해 미성년 부양 자녀들도, 고교 고학년과 대학생 자녀들까지 1200달러씩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가결해 놓고 있어 치열한 민심달래기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둘째 연방실업수당은 일터복귀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주당 600달러를 200~400달러로 줄여 연장하는 공화당안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의 600달러 유지연장안과 공화당의 300달러안팎 조정 연장을 놓고 팽팽한 줄달이기를 한 끝에 타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소업체들이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원받아온 PPP 프로그램은 1차에 받은 회사들도 2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시행하되 자격조건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신청자격의 경우 현재 500인 이하를 300인 이하의 종업 원이 있는 중소사업체로 축소하고 코로나 사태로 연매출이 급감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 졌다
여기에 최근 200억달러가 소진된 EIDL(경제피해 재난융자) 중에서 1만달러까지의 무상지원인 선지급 재난융자도 다시 시행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5월에 가결한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3조달러 규모이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백악관에서 1조달러대를 거론하고 있어 중간선인 2조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