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 MIT 등과 소송전 사전합의로 규정 철회
미국유학생 올가을 학기 온라인 수강만해도 비자취소없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올가을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던 방안을 전격 철회했다
하바드와 MIT, 19개 주정부들로 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자 유학생 비자 제한 규정 자체를 폐기시키기 로 법정에서 사전 합의했다
올가을 학기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미국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해 본국으로 귀국시키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가 전격 철회됐다
각 대학들과 주정부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법원 제동이 확실해 지자 법정합의로 폐기시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가을 학기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들에 대해 학생비자를 취소시켜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요구하려던 이민규정을 철회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하바드와 MIT 대학측과의 소송전 사전합의에서 유학생비자 제한 규정 자체를 철회시키기로 동의해 사전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스턴 연방지법 앨리슨 버로우 판사가 확인했다
이로서 소송 봇물 사태를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방안은 시행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좌초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대학들이 크게 늘어 나고 있는데도 개학과 학교강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 다는 제한조치를 들고 나왔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에대해 최고 명문 하바드와 MIT 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이어 무려 17개주와 워싱턴 디씨 정부 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연쇄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디씨와 매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 18개 지역 법무장관 들은 보스턴 소재 연방 지법에 제출한 솟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들의 건강은 도외시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 들을 추방시키려는 방안은 무분별한 조치라고 성토하고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18개주 지역에는 1124개 대학들이 있으며 유학생들이 37만 3000명이나 등록해 있고 140억달러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바드 대학과 MIT 대학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등 미 전역의 상당수 대학들은 이미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에 따라 올가을 새학년 새학기에는 거의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유학생들은 올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강해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당하지 않고 미국 에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