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카티나 휫필드(Katina Whitfield) 치안 판사가 달라스의 우드메도우 파크웨이(Woodmeadow Parkway)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기된 21건의 강제 퇴거 소송을 현 시기에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기각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스테파니 데이비스(Stephanie Davis)라는 여성 등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특히 데이비스의 경우 약 17달러의 미납 임대료 때문에, 퇴거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휫필드 판사는 최근까지 제기된 강제 퇴거 소송이 연방 경기부양책인 CARES Act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강조하며 해당 부양책이 다음 달(8월) 24 일까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주택담보금융업체 파니 매 (Fannie Mae)나 주택개발부 HUD 같은 기관으로부터 연방 기금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 다.
이처럼 현재 코로나 19 여파 상황에서 집주인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CARES Act에 근거해 연방 정부로부터 긴급부양기금을 받으면 임차인은 거주 보장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기각 판결을 받은 데이비스를 포함한 일부 임차인들은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수 있게 됐음에도 아직 출입 열쇠를 받지 못해 거주지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 다.
현재 전미 저소득 주택 연맹 NLIHC는 연방 기금을 받은 수혜자들의 이름과 아파트 주소를 포함한 목록과 연방 정부의 퇴거 유예 정책에 관한 설명을 웹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