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노동위원회 TWC가 우편과 온라인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 중 4만 6000명에 게 과잉 실업 수당 지급 사실과 반환 계획을 알렸습니다. TWC는 평균적으로 한명 당 약 700달러를 과잉 지급했으며 이는 총 신청된 수당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같은 과잉 실업 수당 지급은 수당 신청자들이 신청서 작성 시 부정확한 정보 표시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실업 수당 신청 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실업 수당 신청 자격 검사 시 이전 임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이의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며, 이외에도 직장 변경, 구직 노력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기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텍사스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입니다.
또 TWC는 과잉 지급된 것이 확실히 결정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수혜자에게 과잉 지급액 반환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업 수당 과잉 지급 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TWC는 이러한 과잉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수혜자가 과잉 지급분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신청 이력에 남게 되고 다음 번 실업 수당 신청 시 실업 급여분에서 미반환 금액이 경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 조사원인 Texas State Comptroller에 의해 미 반환 과잉 지급분이 환수 조치될 수 있는데, 주 정부의 대학 보조금도 지원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TWC 설명에 따르면 실업 수당 과잉 지급이 실업 수당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과잉 지급분과 함께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