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4로 루지애나 낙태제한법 폐기 판결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 3연속 진보파에 가세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올회기 막바지에 동성애자 해고금지,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 제동에 이어 여성낙태권 보호까지 3연속으로 반트럼프,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도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파 4명의 대법관들에 합세함으로써 진보운동인 여성 낙태권 보호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라는 보혁구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해고 금지, DACA 폐지 제동에 이어 여성낙태권 보호까지 3연속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9일 5대 4의 결정으로 낙태시술시 의사들이 병원으로 부터 입원특권을 허가받도록 함 으로써 낙태를 제한해온 루지애나법률은 여성의 임신종료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폐기판결을 내렸다
보수파 5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진보파 대법관 4명에 가세해 여성낙태권보호에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2016년에는 비슷한 내용의 텍사스 주 법률을 위헌으로 폐기시킬 때에는 반대편에 섰다가 이번에는 진보파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루지애나주 낙태제한법은 의사들이 낙태시술시 병원의 특별입원을 사전에 허락 받아야 했고 허가없이 낙태시술하면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위헌 판결로 루지애나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낙태를 시술했던 의사들은 처벌을, 낙태 시술소들은 폐쇄를 면하게 됐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미 전역에서 여성낙태권 보호에는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게 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래 2명의 보수파 대법관이 기용돼 연방대법원의 보수우위가 뚜렷해져 로우 대 웨이드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은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보수우위를 확고하게 한후 진보적인 이슈들을 잇따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 파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올 회기에서 잇따라 3연패를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보수파들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 인물은 지난 2005년 9월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장에 오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지난 15일에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지명자인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6대 3의 결정으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18일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파 4명에 합세해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절차를 밟지 않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폐지하지 못한다고 제동을 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