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DACA 유지!’, 한인 커뮤니티 지원단체 환영
하나센터, “이민청년들 위한 승리! 모두를 위한 시민권 위한 한걸음 내디뎠다!”
연방 대법원이 18일(목) 발표를 통해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적법한 권한 없이 행해졌음을 5:4로 판결한 데 대해 한인 사회 커뮤니티 지원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DACA 폐지 결정은 이후 여러 법적 소송을 야기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번 소송에 대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DACA 프로그램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이후 미칠 여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목) 하나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미비청년들 65만~70만 명 중 12만명 이상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며, 미국인의 8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시안 아메리칸 뿐만 아니라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센터를 비롯한 전국 한인 커뮤니티 지원단체들의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DACA 수혜자이자 미교협 커뮤니티 지도자인 김정우씨는 “이번 승리는 함께한 우리의 힘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고, DACA를 지켜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목적은 항상 나이나 민족, 전과에 관계없이 1,100만 이민자 모두를 위한 신분조정의 길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시민권을 요구하며, 승리할 때까지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센터 최인혜 사무총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시안 아메리칸은 물론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라며 “뉴욕부터 워싱턴 DC까지 230마일을 횡단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전국에서 수많은 직접행동을 조직한 서류미비자 커뮤니티와 많은 후원자들의 노력의 성과”라고 축하했다. 또한 “앞으로 계속 DACA 신청 및 갱신에 집중하고, 이민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DACA 등 이민자 이슈 관련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하나센터 홈페이지(www.hanacenter.org)에서 이메일 리스트에 가입하면 된다.
[사진: 하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