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가짜 서류제출, 허위신청 체포, 기소, 형사처벌 시작
관련기관 총동원,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
코로나 사태에 스톱된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지원 융자인 PPP 프로그램을 허위 신청했다가 구속 기소되기 시작해 초비상이 걸렸다
사업을 하지도,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는데 가짜 종업원 인적사항과 급여지급, 영업 서류 등을 제출했던 업주들이 허위 신청으로 적발돼 형사처벌 받고 있다
사실상의 무상 그랜트인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 PPP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던 업주들이 철퇴를 맞기 시작해 한인 업계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올스톱된 5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종업원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 두달치 급여와 렌트비, 유틸리티 등 경비까지 무상지원 받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프로그램은 보름도 채 않돼 1차분이 바닥나 2차분이 긴급 증액될 정도로 신청이 쇄도해왔다.
1차분 3490억달러가 보름만에 바닥난 데 이어 2차분 3100억달러도 일주일만에 1760억달러가 승인돼 절반이상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허위신청하고 있는 업주들이 본격 덜미를 잡히고 구속기소되는 형사처벌 을 받기 시작했다
연방법무부는 매사추세츠에서 식당업을 해온 50대 남성과 로드 아일랜드에서 전화매장을 운영해온 50 대 남성 등 2명을 PPP 융자를 타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종업원 신분을 도용했으며 은행사기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매사추세츠 식당업주는 자신의 식당 4곳에서 종업원 수십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원해달라며 43만 달러를 PPP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했다
그러나 이 식당업주는 식당 4곳중 2곳은 아예 영업을 한적이 없었고 1곳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그전 에 주류판매 허가증 취소로 문은 닫은 것이며 다른 1곳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식당업주는 식당 4곳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는데도 일한적도 없는 종업원 신분을 도용해 가짜서류 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로드 아일랜드의 전화매장 업주는 코로나 사태로 3월말 7명의 종업원을 해고한후 무급으로 일하도록 했다며 PPP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5000달러를 신청했다
그렇지만 이 업주는 로드 아일랜드 주정부가 이들 종업원 7명의 급여를 2020년들어 지급한 기록이 없다고 IRS 국세청에 통보하는 바람에 허위 신청이 들통났다.
연방정부는 PPP 프로그램을 신청받으면서 SBA 중소기업청은 물론 IRS 국세청, FBI(연방수사국), 연방 재무부와 법무부가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허위 신청을 포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