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이민중단 [법무법인 미래 제공]
그저께 밤 4월 20일에 갑작스럽게 트위터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단 행정명령계획으로 염려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 회사도 지난 이틀 동안 염려와 불안에 찬 문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곧 서명한다고 하니 내일모레 정도에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객 분들과 한인사회에서 막연하게 너무 염려하고 계셔서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 먼저 간단히 뉴스레터로 공지해 드립니다.
1. Don’t Panic.
부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악의 내용이 담긴다 하더라도 우선 두달간 영주권발행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차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행정명령이 없어도 이민신청자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3순위 취업이민은 문호가 닫혀서라도 올 가을까지는 신규이민이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결혼 등 가족초청 영주권도 인터뷰가 중단되어 지금 받지 못하고 있던 중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받는 이민비자도 한달째 인터뷰가 전면 중단되었기에 사실상 앞으로 60일간 영주권이 중단된다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현실에 대한 중언부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취업비자/투자비자 등은 우선 상관없습니다.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주권에만 이번 조치가 해당된다고 예고합니다. 따라서 H-1B, E-2, R-1 등 모든 비이민비자를 통한 노동허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했기에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3.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스티브 밀러 백악관 보좌관에 의해 계속 주도되고 있는 반이민정책은, 법률로 통과된 이민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민법에 위반되는 경우 연방법원에 문제제기를 하여 명령집행을 중단시키나 지연시키는 방안이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전략상 벌이는 이러한 정책은 정당성이 매우 부족하여 많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내용은 발표되는대로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동포사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바랍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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