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 금지되고, 주택보조금 수혜자격이 대폭 강화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7일 공공주택 입주 자격기준을 시민권자와 합법체류 이민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이 같은 기준이 대폭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행 HUD 규정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주택 보조수혜를 막지 못하고 있어 수혜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명확히 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보조 수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입니다.
HUD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연방기금이 투입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구는 약 2만 5,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인 확정되면,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2만 5,000여 이민자 가구는 최대 18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을 떠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