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인 복지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정책이 이민 대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공적 부조’ 조항 때문에 비자를 거부당한 이민 대기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1만 3,500여명이 이민비자를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회계연도에 비해 4배나 폭증한 것이며,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특히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까지 비자 거부 기준으로 포함시킨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의 비자심사기준 매뉴얼을 변경만으로도 많은 이민자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은 과거 미국 체류 시 공적부조 수혜 전력이 있거나, 미 입국 시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