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장,강제 퇴거 법안 법제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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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강제 퇴거 관련 시애틀 시 의회 법안이 시장의 서명 없이 제정됐습니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25일 시 의회의 겨울철 강제 퇴거 관련 법안을 공식 법제화하도록 허가했습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의 기간 동안 거주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의회 법안 119727호는 이달 초 찬성 7표와 반대 0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찬성 7표를 얻으면서 이 법안은 시장의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했습니다.

더컨 시장은 이 법안에 대해 세입자들을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 과정으로 이끌어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컨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로서 나는 강제 퇴거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잘 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올바른 곳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더컨 시장은 12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의 기간 동안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2십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더컨 시장은 “의회가 겨울 강제 퇴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퇴거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을 위해 수많은 돈을 변호사들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한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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