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집 앞 택배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 주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텍사스 주 의회가 마련한 택배물 절도범 처벌 강화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도난 당한 택배물 내용의 값어치에 따라 절도 혐의 수준이 정해졌으나 새 관련법에선 돈이 아닌 택배물 자체를 중시해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준도더 강화됐습니다.
태런 카운티 경찰국(Tarrant County Sheriff)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택배물 절도 범죄자에게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지는 A급 경범죄가 적용되며,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10개의 택배물을 훔칠 경우엔 중범죄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새 관련법을 많은 주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일각에선 교도소 수감률만 높이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어스틴(Austin) 기반 비영리 조사연구단체Texas Criminal Justice Coalition은 재소자 수를 늘리기 보다 안전한 택배 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