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소셜 미디어 상 유료 제품 보증 행위와 순수 소비자 평가 행위 구분하는 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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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거래위원회 FTC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보증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포스트 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 관련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영향력이 커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셀럽과 대중적 인사들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 보증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된 것처럼 이들이 제품 보증을 위해 대가를 받는 다는 것도 공공연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한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스냅챗(Snapchat) 같은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인플루언서들의 보증과 소비자로서 순순한 제품 평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FTC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유명인들의 유료 제품 보증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인플루언서들이 순순한 소비자 입장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권유에 호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FTC의 한 법률 관계자는 브랜드 앰버서더로 불리우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판매 촉진 지원 제공을 받는 특정 브랜드 기업으로부터 무상 제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포스트에 제품 보증을 지원하는 기업과의 파트너쉽 성격을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해당 관련법에선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라이브 스트림 그리고 비디오 영상물도 통제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FTC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포스트의 정보가 잘못된 내용임을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개선 조치를 비롯 위반 정도에 따라선 포스트 운영 정지 명령과 민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사법적 조사와 피소로 인한 비용 부담과 법원 명령에 따른 민법 상 처벌, 잘못된 정보에 따른 소비자 손해 보상 그리고 포스트를 통한 제품 보증 대가 반환 같은 여러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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