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도 카텝 비용 인하 두고 소송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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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에 이어 시애틀시도 카텝 비용 인하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더칸(Jenny Durkan)시애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I-976은 위헌”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버스 운행 10만 시간 감축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무상 버스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 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55%가 I-976 발의안을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카텝 인하를 비롯해 향후 세금 인상이 필요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시애틀시 법률팀은 법안에 명백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킹 카운티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인 맥 케나 (Rob McKenna)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I-976법안이 많은 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싸움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과거에도 아이만이 발의한 법안을 무효 시킨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더칸 시애틀 시장에 따르면, 카텝 비용이 인하될 경우 워싱턴주 도로포장 및 정비를 위한 재원이 끊기고  도로관련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와 지방정부 세수가 향후 6년간 4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I-976 법안으로 인해 여러 지방 자치 지도자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이 인슬리(Jay Inslee)민주당 주지사는 도로교통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연기하도록 지시했으며, 올림피아 교통위원회는 급히 예산 회의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한편, 아이만(Eyman)은 시애틀시의 공식 기자회견에 참여하려 했으나 시청 직원의 통제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시청 측은 “초청받은 사람만 입장을 허가한다”고 주장했고 아이만은 “공식 기자회견인 만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만은 “시애틀시와 킹카운티가 유권자를 무시한다”며 법안 발의자가 기자회견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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