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부터 시행하려는 건강보험없는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입국비자 거부 정책이 상상을 뛰어넘는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민을 승인받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하 거나 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하라는 새포고령에 서명 하고 11월 3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을 제공해주고 있는 미국 회사로 부터 잡 오퍼를 받지 않은 이민승인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한 미국에 이미 들어와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합류하는 경우가 아닌 신규 이민자들이 이민 비자를 거부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정책이 시행되면 영주권 후보들 가운데 무려 65%나 미국행이 막힐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3년이 안된 초기 이민자들의 34%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31%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 시키려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려 해도 30일안에 각종 증명서들을 제출해 보험가입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고 ACA 오바마 케어 가입시기는 특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다가 정부보조를 받지는 못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미국행이 막히는 영주권자 후보들은 65%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MPI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5일부터 시행하려는 퍼블릭 차지 새 이민정책 보다 건강보험없는 영주 권 후보들에게 이민비자를 기각시켜 미국에 오지 못하게 막는 후폭풍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을 대폭 줄이고 가족초청이민 보다는 메리트 베이스드(능력제) 이민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으로 MPI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라 이민제한 조치들은 모두 법정소송에 걸려 있고 상당수는 시행직전 시행 중지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한정책들도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