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판문점 깜짝 정상회동후 근 100일이 지나 마침내 미북 실무협상이 5일부터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에
돌파구와 접점을 찾을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공식 실무협상을 벌인다고 양측이 발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 1 부상의 전격 발표에 이어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실무협상의 재개를 공표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오는 5일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가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 로 합의했다며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미북 양측은 지난 6월 30일 두 정상이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합의한지 근 100일만에 실무협상 을 갖게 됐다.
그러나 실무협상 장소는 양측 모두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스웨덴 등 제 3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 고 있다
또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나서고 북한에서는 김명길 순회대사 또는 최선희 제 1 부상이 직접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밑대화에서 접점을 찾았다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새로운 계산법으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 시켰던 이른바 빅딜의 일괄타결 대신에 단계적 동시행동을 담은 중간 수준의 잠정합의를 모색하게 될 것 으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3단계로 나눠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은 그에 맞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간수준의 잠정합의안을 제안했다.
1단계에선 6개월내지 12개월동안 북한은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영변핵시설의 폐기를 다시 내세우고 미국은 북한에게 줄 인센티브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2개월동안 북한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이 지목한 강선 등 다른 핵시설 하나하나씩 신고해 검증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그에 맞춰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제재를 유예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등 남북경협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3단계 조치로 북한은 북한전역에서 핵물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수정해서라도 석유제품 수입 재허용 등 실질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