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자 멕시코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대통령 일일 기자회견에 함께 나와 “이건 법원의 판결이고, 미국의 문제다. 멕시코는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의 정책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중미 이민자 행렬, 이른바 ‘캐러밴’의 미국 망명을 차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민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경우 경유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거부된 이들에 대해서만 망명 신청을 허용하게 된다.
즉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이민자들은 미국이 아니라 가장 먼저 경유하는 제3국, 과테말라나 멕시코 등에 망명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에 직접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자는 국경을 맞댄 캐나다나 멕시코인 등이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줄곧 거부해온 ‘안전한 제3국’ 협정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