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오바마케어 폐지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갖가지 정부보조가 축소되면서 건강보험없는 무보험자 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190만명, 0.5 포인트 늘어 모두 2750만명인 것으로 연방인구조사국이 집계했다
이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표방했던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던 무보험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
미국의 무보험자들은 불경기가 끝나가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늘어났다가 이번에 10년만에
처음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0.7% 포인트나 줄어 전체의 17.9 %를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로 사상 최저치로 줄어들었던 미국민 무보험자들이 10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갖가지 정부보조를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오바마 케어 완전폐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보험자들에 대한 벌금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일부 정부 보조금을 중단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월보험료를 대폭 올라가게 만들거나 본인 부담금을 크게 늘리게 했다
이 때문에 벌금을 무느니 정부보조금을 받아 정부의 마켓 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던 미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정부보조 혜택은 줄고 본인 부담은 급등한 건강보험 구입을 포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없애 버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갖가지 제한조치로 정부건강보험 이용을
축소시키도록 유도해 결국은 무보험자들을 한해에 200만명씩이나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진영은 내년 선거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로 무보험자를 양산해내 미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