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율 감소와 미보상 트라우마 케어 기금 증액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운전자 책임 제도, Driver Responsibly Program에 의해 교통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운전자들은 면허가 정지되고 추가 벌금을 3년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으로 끊임없이 논란과 반대에 부딪쳐 왔습니다.
작년엔 백만명이 넘는 텍사스 주민들이 교통 위반 관련 법원출두명령장이 발부된 뒤 산정된 3년간의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증이 정지됐으며,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폐지를 규정한 관련법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 승인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140만명의 텍사스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던 추가 벌금형이 면제되고 이들의 운전면허증 또한 복구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관련법 시행으로 해당 규정이 새로운 부류의 범죄자를 양산시키는 실수라는 비판적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운전자 책임 제도 벌금의 사용처였던 미보상 트라우마 케어에 필요한 비용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시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