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정한 가격의 주택 수가 부족해 전국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마다 수백만불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90%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이 주택세를 공제해 준다며, 세금 공제액을 늘리지 않으면 지역 공동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택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주택 값이 치솟고 있는 에버렛과 시애틀, 그리고 타코마 시장은 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방정부가 적정 가격 주택의 공제액을 더 늘리도록 하는 기금을 추진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캔트웰 상원의원과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은 2019 적정 가격 주택 발전을 위한 공제액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적정 가격 주택의 주택세 감면을 50% 늘리는 것으로, 이 법안은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 워싱턴주 고등법원이 만장일치로 삼진아웃제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삼진아웃제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세번 저지른 사람에게 가석방 없이 자동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전부터 계속해서 삼진아웃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최근 피고 측에서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범죄를 포함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어제 사법부는 과학계에 따르면 사람의 뇌가 20대 중반까지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범죄가 뇌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한국, 권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