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연방 정부의 영양보조 프로그램 ‘스냅(SNAP)’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상당수 조지아 주민들도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농무부는 23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을 받는 저소득층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TANF 대상자가 SNAP 수혜자로 자동 가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 아래 대략 26만5000명의 학생들이 무상 급식 혜택을 누리도록 자동 등록되었던 것에 반해 새 규정은 무상 점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강화된 새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70만 가정, 310만 명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출신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장관은 “현 규정은 허점이 많다”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새 규정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간 25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 뱅크의 카일 웨이드 회장은 “새 규정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책 전문가들 역시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선을 간신히 넘은 가정들에 일종의 절벽효과를 창출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5월 현재 약 1만 가정이 TANF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현재까지 138만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수혜자는 4700만명이었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약 3600만명으로 1천만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