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강화해 3백만명 이상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무부는 23일, 고소득자나 저축자들도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SNAP에 가입할 수 있게하는 정책 조항을 수정해 자격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3천8백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SNAP 프로그램과 기타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한해 약 10%의 수혜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빈곤 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이 적용되는 미국내 43개 주에서는 신청자들이 자산 확인 등의 절차없이 SNA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빈곤 가정 일시 지원정책’이 고소득자 및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멍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그램의 결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SNAP은 실직자나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농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25억달러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국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