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판부,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의 위탁 보호 아동 관리 소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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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이 위탁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리 소홀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연방 법원의 재니스 잭(Janis Jack) 판사가 위탁 보호 아래 있는 아동들의 불안전한 상황을 초래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DFPS 책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문제 삼은 것들 중에는 5세 아이 익사 사고와 여아 2명의 폭행 피해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아 폭행사건의 경우 한 여성 보호복지사(caretaker)가 텍사스를 벗어난 지역에서 두 명의 소녀를 한 호텔에 들어가게 한 후 두 명의 남성에게 해당 소녀들의 신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성은 호텔 방으로 들어가 해당 소녀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6일)잭 연방 판사가 검토한 많은 사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잭 판사는 DFPS 책임자들의 부끄러운 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이전 시설에서 불법 행위로 고소된 직원이 다른 시설에서 다시 고용되는 병폐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DFPS의 관리 소홀에 대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한 예로 바스트롭(Bastrop)에 소재한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시설인 The Refuge의 직원 한 명이 아동 재소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누드 사진을 찍어 팔았으며 이를 통해 번 돈은 미성년자들에게 알코올과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잭 판사가 DFPS 책임자들에게 문제의 직원이 이전에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의해 해고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DFPS 책임자들은 텍사스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연방 재판에선 근무중인 감독관이 잠이 든 사이 해당 감독관의 총 한 정을 몰래 빼낸 한 아동에 관한 일을 포함해 텍사스의 위탁 보호 시스템의 충격적인 상황들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검토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문제의 감독관은 4명의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야간 근무 중이었으며 해당 아이들 중 한 명이 보호 시설 주차장에 있는 감독관의 차에서 총을 빼낸 뒤 해당 총을 들고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이와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보호 시설로 돌아왔고 이들 중 한 아이가 총을 다른 관리 직원에게 돌려줬습니다. 총기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아이는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텍사스 내 보호 시설에 있던 아동들의 충격적인 사망 사례들도 자세히 밝혀 놓았습니다. 한 5세 아이는 수영장 파티에서 익사했으며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10대 청소년은 나중에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자살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텍사스 당국이 앞으로 2주내에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에도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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