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발행업체 설립자 2명, 탈세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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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발행업체 Bitqyck의 설립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2400만달러에 대한 탈세 혐의로 도합 8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텍사스(Texas) 북부 지법 검찰이 어제(10일) 밝혔습니다.

해당 검찰 조사에 따르면 Bitqyck의 설립자들인 예순 한 살의 브루스 바이스(Bruce Bise)와 예순 다섯 살의 사무엘 멘데스(Samuel Mendez)가 작년(2021년) 8월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스는 같은 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뒤 올해 3월 7일 실형을 선고 받았고 멘데스도 작년 10월 21일 유죄를 인정한 뒤 어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4년 2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각각 160만달러 상환 명령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바이스와 멘데스는 2016년 암호화폐 거래소 Bitqyck이 해당 업체의 암호화폐 Bitqy에 대한 초기코인공개(ICO)를 제공하면서 1만 3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0만달러를 투자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ICO는 암호화폐 발행업체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새 암호화폐 상품을 팔아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이스와 멘데스는 IC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카지노 여행과 차량 구입 고급 가구 구매 등의 개인 소비에 탕진했습니다.

두 설립자는 Bitqy를 비트코인(Bitcoin)을 놓친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Bitqy 토큰을 합법화시키고 미등록 증권 매각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Bitqy를 인터넷 구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earned gift)이라고 말했습니다.

Bitqyck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Bitqy 토큰 당 Bitqych 일반 주식 한 주의 10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두 설립자는 토큰 소유주들에게 실제로 주식을 분배한 바가 전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Bitqyck 일반 주식의 유일한 지분은 이를 100% 소유하고 있는 해당 두 설립자에게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itqy를 론칭한 지 약 9개월 후 바이스와 멘데스는 Bitqym이라는 또 다른 토큰을 1달러의 잠정 가격에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설립자는 투자자들이 해당 토큰을 구매하면 비트코인 채굴 운영에 참여해 워싱턴(Washington) 주의 Bitqyck Bitcoin 광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해당 광산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설립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해외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범죄조사국(CI) 달라스 지국의 크리스토퍼 J. 알테무스(Christopher J. Altemus) 지국장은 두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여 주주들과 일반 납세자들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스와 멘데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itqyck을 팔아 거둔 소득을 각각 460만여달러와 440만여달러씩 챙겨 개인 경비로 썼습니다.

IRS-CI의 LA 지국의 라이언 L.. 코너(Ryan L. Korner) 지국장은 두 피고인이 새롭고 흥미로운 시장에서 이익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에 혹한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잘못 전하는 수법으로 무고한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고 그들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돈을 사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가상 화폐를 사용할 때 해당 거래와 관련해 세금 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바이스는 2016년과 2017년에 가상 화폐 거래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37만 1278달러의 세금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멘데스도 세금 신고 시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해 31만 1155달러의 세금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Bitqyck은 심지어 2018년엔 투자자들로부터 350만여달러를 모금하고도 기업 세금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죄를 인정한 형량 협상 전에 바이스와 멘데스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민사 합의를 해 Bitqyck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미등록 디지털 자산 거래를 운영했다는 이의 해소를 위해 830만달러의 벌금 부과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각각 89만여달러와 85만여달러의 벌금 납부 결정에도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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