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Texas)의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10대 트랜스젠더 자녀를 위해 성별 확정 케어를 수용한 부모들에 대한 사법 수사를 중단시킨 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팩스턴 주 장관은 이번 주 수요일(2일) 열 여섯 살 된 한 소녀의 부모들을 조사한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의 수사를 중단시킨 임시 법원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해당 소녀의 부모들은 DFPS의 수사와 해당 기관이 성별 확정 케어를 아동 학대로 검토하도록 지난 주에 내린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 애봇 주지사가 내린 지시에 따라 이뤄진 10대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첫 수사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애봇 주지사의 수사 지시는 성별 확정 치료를 아동 학대로 규정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법적 구속력 없는 견해가 공개된 후 취해졌습니다.
팩스턴 주 장관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애봇 주지사의 지시 강제를 중단시킬 광범위한 임시 법원명령 발령 여부 결정을 위해 에이미 클락 미첨(Amy Clark Meachum) 지방법원 판사가 주재할 이달 11일 심리 재판이 일단 취소됐습니다. 애봇 주지사의 지시와 팩스턴 주 장관의 견해는 미 전역 주 의회들에 제기된 공화당 기반 트랜스젠더 제한 법안들에 반대하는 전미의학협회(AMA) 같은 전미 최대 규모 의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2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애봇 주지사의 지시를 비난했고 연방 정부가 텍사스의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주 정부의 사법 수사 피해를 당한 텍산들에게 연방 시민 자유권(civil rights) 침해 소송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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