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 캐롤 교육구 학교에 대한 연방 민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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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법률보호교육기금 NAACP LDF가 교육구 당국자들이 인종이나 성 또는 성정체성과 관련해 차별 받는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사우스레이크(Southlake)의 일부 학교들을 상대로 시민 평등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AACP LDF의 이번 소송은 연방 교육부(DOE)가 학생의 시민 평등권이 침해되는 일들을 조사하고 있는 캐롤(Carroll) 교육구에 대한 3건의 시민 평등권 조사를 시작한지 수개월 만에 나온 결단입니다.

해당 소송은 Cultural & Racial Equity for Every Dragon과 사우스레이크 반인종차별연맹(Southlake Anti-racism Coalition)이라는 사우스레이크 기반 인권 단체 2곳과 차별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들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라고 NAACP LDF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이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캐롤 교육구 당국이 심각한 전방위적인 인종 및 성적 차별을 학생들에게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비차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민 평등법 상 교육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캐롤 교육구가 유색 인종 학생들과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하는 적대적 환경을 오래 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모욕적 언사와 협박 그리고 기타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사건들을 신고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다양성과 포용이 어떻게 다뤄졌는가에 대한 NBC 팟캐스트의 취재 대상이기도 했던 캐롤 교육구는 비판적 인종 이론에 관한 학교 내 갈등의 현실을 보여 주는 전국적 상징이 됐습니다. 수십 년 된 학문적 이론인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의 정책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유지시키는 방식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학교들이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포용을 위해 다양하게 추구하는 노력들을 매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단으로 해당 이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대부분이 부유한 백인인 해당 교육구는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포용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캐롤 교육구의 백인 학생들이 흑인을 비하하는 말을 구호처럼 내지르는 동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진 일이 있었는데 그 직후 사우스레이크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일어났고 해당 교육구 당국은 대응 방안 강구를 위해 6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Cultural Competence Action Plan을 도출해 냈고 이 대책이 파이어스톰급의 엄청난 후폭풍을 촉발시켰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평등과 포용을 관리하는 디렉터 채용과 학생들이 차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만 고충 시스템 구축 문화적 능력 훈련 의무화 그리고 평등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구 교육과정 감사 같은 광범위한 권고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가정들이 이 같은 권고안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몇 달 동안 위원회 회의 장소로 몰려 가기도 했으며 좌익 편향 어젠더를 촉발하고 있고 다양성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캐롤 교육구를 고발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육구의 한 학부모는 위원회의 Cultural Competence Action Plan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선거에선 해당 대책들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선출됐습니다. Cultural Competence Action Plan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 소송은 최근 캐롤 교육구의 다양성 위원회 해체와 해당 대책 수용 거부라는 결론이 나며 해결됐습니다.

한편 NAACP LDF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는 한 흑인 학생은 인종 차별적 모욕을 들었으며 이러한 인종 차별 피해를 신고한 후에는 심지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소송장에선 해당 학생이 자신을 비하하는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인종 차별적 말을 들었고 성적 취향과 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ACP LDF는 이 같은 차별적 괴롭힘이 언어적 학대를 넘어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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