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자동차번호판 불법 거래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텍사스 자동차국(DMV)이 6개가 넘는 자동차판매점들의 영업장 폐쇄를 조치했습니다.
10여일전 DMV 위원회는 해당 자동차국 스태프에게 불법 종이 번호판 거래가 의심되는 자동차판매점들의 영업 허가를 즉각 중지시키는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며칠 만에 DMV는 자동차판매점 6곳 가량의 영업을 중단시켜 해당 판매점들이 DMV 시스템에 접속해 종이 번호판 태그를 인쇄한 뒤 팔아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속이 이뤄지기 전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자동차판매점들이 수만 개의 종이번호판 태그를 이미 인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DMV는 주 의회로부터 단속 권한을 부여 받아야 했고 DMV 위원회가 새 관련 행정 규칙을 최근에 비로소 이행했기 때문에 더 빨리 자동차판매점 영업 허가를 철회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은 단속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종이 번호판 사기 행태 근절에 더 빨리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사법기관 및 DMV 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후 결국 이번 주 월요일(7일) DMV의 휘트니 브루스터(Whitny Brewster) 최고책임자가 사임했습니다.
어제(9일)는 보안 강화 조치를 위한 새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 의회 공무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DMV 위원회가 참석한 해당 회의에서 DMV 당국자는 불법 행위자들이 텍사스의 태그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DMV는 사기 방지 방안으로 자동차판매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소규모 차량 판매점들을 직접 검사해 해당 판매점들이 실재하는지와 자동차번호판 태그 거래를 위해 판매점 영업 허가를 취득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플랜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해당 검사를 실시할 인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DMV의 브라이언 지(Brian Ge) Managing Attorney는 모든 자동차판매점들의 실사를 위해 조사관과 주 전역의 차량 판매점 위치가 필요하고 어스틴(Austin)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실사를 위해 10여명의 신규 직원과 작년(2021년)에 개업한 새 판매점 검사에 사용할 연간 100만달러의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지문검식을 시행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DMV 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민간업자를 통해 해당 검사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DMV가 지문 검식을 사용하지 않고 텍사스 주의 전자 태그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자동차판매점 영업 허가 신청 시에만 허가 신청자들의 신원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은 사람들이 신원을 도용해 판매점 영업 허가를 취득한 뒤 가짜 태그를 만들어 팔아 사익을 챙겨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신원 검증에만 의존하는 DMV의 보안 상 허점을 밝힌 언론의 지적이 나온 후 DMV 위원회는 지문검식 방법 이행을 강하게 밀어 부쳤습니다.
한편 자동차판매점들이 가짜 차량등록번호 VIN을 입력해 태그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면 DMV의 전자 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DMV 시스템 하에선 입력된 VIN이 태그 발부가 요청된 차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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