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봇 주지사, 선거 캠페인 일환으로 ‘학부모 권리장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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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지사 3선에 도전하는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부모 권리장전(Parental Bill of Rights)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20일) 밤 루이스빌(Lewisville)의 파운더스 클래시컬 아카데미(Founders Classical Academy)를 방문한 애봇 주지사는 수백 명의 학부모들 앞에서 자녀 교육 및 헬스케어에 대한 부모들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의 본질적인 역할이 정부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텍사스(North Texas)의 학부모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일부 도서 자료 그리고 비판적 인종 이론의 교수 여부 같은 논쟁 거리들과 관련해 지역 학교 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애봇 주지사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제안한 학부모 권리장전의 주요 4개 항목이 담긴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권리장전의 핵심은 학부모는 자녀 문제에 있어 가장 우위에 있는 결정권자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애봇 주지사는 해당 권리장전의 이 같은 핵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텍사스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서약에는 학부모들이 학생 교육과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학부모의 권리를 온라인으로 학부모들에게 고지할 것 그리고 학생들이 텍사스 공립 학교 밖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 또는 매매하지 않도록 할 것에 관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파운더스 클래시컬 아카데미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도서를 제공하는 교사와 사서 등 교육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 형법 43장의 외설죄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 자료를 판매 유통 또는 전시할 경우 A급의 경범죄 또는 3급 중범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해 자료란 섹스나 나체 또는 배설과 관련해 미성년자의 성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과 미성년자들에게 적합한 것에 있어 전체적으로 성인 커뮤니티에 널리 인식된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전혀 보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널드 리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 시절 연방 교육장관이었던 빌 베넷(Bill Bennett)은 이날 행사에서 원격 화상을 통해 청중들에게 자녀의 교육에 주체적으로 임할 것과 그것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아메리칸 교사연맹(AFTP)의 제프 카포(Zeph Capo) 회장은 지난 1995년에 이미 텍사스 주 의회가 학부모 권리장전을 승인했고 학부모의 교육과정 접근 허용도 개정을 통해 이미 추가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애봇 주지사의 학부모 권리장전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당파와 무관한 연구기관으로 자유와 개인의 책임 그리고 자유 기업 촉진에 힘쓰는 텍사스 공공정책재단(PPF)은 이번 애봇 주지사의 학부모 권리장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재단의 K-12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마이클 바바(Michael Barba) 디렉터는 모든 가정이 교육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의견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애봇 주지사와 텍사스 공화당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은 해당 재단의 정책 오리엔테이션(Policy Orientation)에 참석해 공적 발언을 했습니다.

애봇 주지사와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주지사 후보를 두고 겨룰 알렌 웨스트(Allen West) 전 텍사스 공화당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애봇 주지사가 아니라 창조자 신으로부터 부여 받고 태어났으며 우리는 군주제가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력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 베토 오루크(Beto O`Rourke) 전 연방하원의원은 자녀 교육에 학부모가 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권자들로부터 문화 전쟁 이슈에 집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유권자들은 아이들이 학년 수준에 맞게 글을 읽고 수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구현할 커리어를 위해 경쟁하는 18세 학생들이 졸업을 하도록 다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선 주 의회가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안을 가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주 의회의 승인과 유권자들의 승인을 위해선 주 헌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의회 회기는 내년 1월에 시작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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