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봇 주지사 vs 젠킨스 판사, 마스크 의무 착용 ‘법적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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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렉 애봇 주지사와 클레이 젠킨스 달라스 카운티 판사 간의 법적 공방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Texas) 지역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마스크 의무 착용 문제에 관한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와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의 법적 공방이 어제(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민사 지법의 토냐 파커(Tonya Parker) 판사가 주재한 이날 재판 심리에서 양측은 지역의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과 코로나 19 확산 통제를 위한 기타 대책들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파커 판사는 약 5시간 동안 증언을 청취한 뒤 심리를 끝냈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곧 관련 결정을 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애봇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자신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달라스 카운티 및 다른 지역 지도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젠킨스 카운티 판사측 변호인은 애봇 주지사의 최종 결정권 주장과 관련해 갤버스톤(Galveston) 같은 지역에 허리케인이 급습한 재난 상황에서 지역 당국자들이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하려 할 때 해당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제지하고 나서는 경우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애봇 주지사의 방역 접근법은 과학이나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텍사스 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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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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