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Dallas)의 한 변호사가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텍사스의 새 낙태법 SB8이 시행되면 여성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기회도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낙태법에 제동을 거는 제한 명령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셸 심슨 튀겔(Michelle Simpson Tuegel)이라는 달라스의 변호사가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낙태법 SB8의 발효를 막기 위해 달라스의 텍사스 지법에 본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 일시 제한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튀겔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 새 낙태법은 낙태 관련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변호사들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새 낙태법이 낙태를 행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알고서 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있고 심지어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낙태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낙태도 예외로 하지 않고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튀겔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낙태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주 법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의 허용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SB8이 낙태가 필요한 여성을 도울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민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권리와 기밀유지 공간을 침범해 이들이 적대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SB8은 지난 5월 19일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함에 따라 임신 6주 시점의 낙태를 텍사스 전역에서 금지하고 심지어 거의 모든 미국인이 해당 주의 낙태 수술 제공자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낙태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미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반낙태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인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낙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 응급 상황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예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엄격한 새 낙태법 시행을 앞둔 현재 텍사스에선 임신부가 생명이 위태로운 의료적 상태에 처해 있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 상태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곤 임신 20주 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임신 초기 13주 시기쯤에 이뤄지는 낙태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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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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