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가 실시하고 있는 마리화나 소지 관련 불기소 방침이 정착되면서 경찰 기관들이 기소 처리를 위해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감리교대학 SMU의 데드맨 법학전문대학원(Dedman School of Law) 산하 연구 기관 디슨 형사법 개혁센터(Deason Criminal Justice Reform Center)가 달라스 카운티의 마리화나 경범죄 단속 동향을 조사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화의 시작(Budding Change)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달라스 카운티에서 이뤄진 마리화나 관련 사건의 기소 건수에 대해 정책 변화가 미친 영향을 탐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 첫 위반 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 이행 후 해당 지역에서 경찰의 기소 사건 인계율이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존 크레우조트(John Creuzot) 달라스 카운티 검사장은 마리화나 소지로 처음 단속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불기소로 처리하는 방침을 제도화했습니다.
디슨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 실행 후 지역 경찰 기관들이 마리화나 관련 위반 건을 기소 처리하기 위해 검찰로 보낸 예가 일년 전인 2018년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SMU 관계자들은 2019년 7월 달라스 카운티 검찰정이 마리화나 위반 사례와 관련해 경찰에 분석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령한 후 기소 처리 건수가 훨씬 더 급격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한해 동안 해당 카운티 전역에서 A급과 B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위반 건 기소 처리 건수가 2018년 수준에 비해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슨 센터 보고서는 또 크레우조트 검사장이 마리화나 소지 관련 첫 위반 건을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결정은 2019년에 경찰이 마리화나 경범죄를 기소를 위해 검찰에 관련 사건들을 인계한 건수가 2018년에 비해 24% 감소한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달라스 카운티 마리화나 사건의 81%를 차지하는 6개 대도시 지역들은 2019년에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가 29% 감소한 것에 그친 반면 2018년에 집계된 마리화나 사건의 19%만 책임이 있는 17개 소도시들은 2019년에 마리화나 체포 건수가 무려 55% 감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마리화나 경범죄 단속 동향을 조사하는 SMU의 첫 보고서는 마리화나 단속 문제를 인종 차별 관점에서 들여다 본 ABCs of Racial Disparity라는 제목의 보고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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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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