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 18개 주, 바이든 행정부 상대 ‘소송’…”송유관 사업 철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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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와 몬타나(Montana) 주를 포함한 미 전역 18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키스톤 XL 송유관(Keystone XL Pipeline) 개발사업 철회를 명령한 바이든(Biden) 행정부를 상대로 이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17일)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텍사스와 몬타나가 2019년 대통령 승인으로 허가된 키스톤 XL 송유관 개발사업을 철회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주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의회가 정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할 단독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텍사스 주 법무부는 국가 간 국경을 지나는 송유관 허가 승인이나 거부 같은 주 간 그리고 국가 간 상업 활동을 규제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의회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위험과 재앙이 될 수 있는 기후 궤도에 전세계를 올려 놓는 일을 피해야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 첫 날부터 대통령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 정부가 결정한 모든 정책을 철회하는 임무에 매진했다고 지적하면서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철회는 위법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 지역사회의 삶을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성 없는 그린 에너지 일자리 자랑만 할 뿐 그러한 정책들이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의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현실적 인식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몬타나의 어스틴 크누드센(Austin Knudsen) 주 법무장관도 키스턴 XL 송유관 개발사업 철회 결정은 몬타나 와해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헌법적 월권 행위의 또 다른 예라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크누드센 몬타나 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는 심지어 환경적 이익에 대한 인식도 없으며 단지 연안 지역의 그의 부자 기부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공허한 신호이고 송유관이 지나는 주들의 시골 지역에 대한 경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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