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허용…뉴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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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법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뉴욕주의 결정를 환영하며, 뉴저지 역시 10년 넘게 논의해 온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는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그 코플린 뉴저지주 하원의장실은 화요일(18일), 지난해 상정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이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한 주의회에서 쉽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 하원 의석 80석 전체가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허용과 같은 법안은 민주당을 반대하는 여론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뉴저지주 시민단체들도 최근 몇 달간 코플린 하원의장 사무실 앞 등 많은 곳에서 법안 통과 촉구 행진과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공공의 안전 증진은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 개솔린 구입 등의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우선시하는 처사이며, 법을 어기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약 45만명의 서류미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프로젝트(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첫 3년 동안 22만2천명의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과 타이틀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등으로부터 첫 3년 동안 뉴저지주는 2천1백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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