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성범죄자로 등록된 남성들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받고, 발기부전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비는 6만3천달러 상당입니다.
연방법과 주법 모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발기부전 등 성 관련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장인 토마스 디나폴리가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뉴욕주 메디케이드 관련부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 약물 지원에 93만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이런 지원을 받은 47명의 성인이 뉴욕주에 등록된 성범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에는 2급 및 3급 성범죄자도 포함됐는데, 이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로 분류됐음을 의미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원받는데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여기에는 끔찍한 성범죄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 보건국은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라 전립선 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받는데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3급 성범죄자 198명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비아그라를 처방 받았다는 2005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해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