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일괄 투표제 폐지 법안(straight-ticket voting)’, 연방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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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금), 연방 법원이 일괄투표제(straight-ticket voting)을 철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날 라레도(Laredo) 연방 디스트릭트 법원의 마리아나 가르시아 마몰레호(Mariana Garcia Mamolejo) 판사가 일괄 투표제 존치를 결정함에 따라 텍사스 공화당과 주 정부의 일괄 투표제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괄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한 정당을 선택해 해당 정당의 선거 후보자들에게 모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같은 일괄 투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텍사스는 이를 지난 수십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애봇 주지사는 지난 2017년 일괄 투표제 폐지법에 서명해 2020년 투표부터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투표제 폐지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당시 유권자들이 선거를 더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더 많은 정보를 근거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화가 추진된 사안입니 다. 

그러나 올해 3월 텍사스 민주당이 투표 장소에서 긴 대기 시간을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 폐지에 대해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스턴(Houston)에서 열린 지난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선거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한 시간 넘게 기다려 투표를 한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일괄투표제 폐지는 투표 줄이 길고 대기 시간이 긴 대도시의 흑인과 라티노 등 소수 인종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러레도 연방 재판부가 이러한 민주당의 이의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마몰레호 판사는 코로나 19로 텍사스에서만 1만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감염 위기가 높은 현재, 주민들이 긴 대기 시간이 걸리는 투표 과정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민주당은 이번 일괄 투표제 폐지에 대한 이의 소송 외에도 공화당의 우편 투표 대상 확대 거부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음 주 텍사스 대법원에선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가 200만여명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신청서를 보내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연방 법원의 판결 다음날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텍사스 선거 과정의 진정성과 그 외 43개 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재판 결정에 대한 항소도 즉각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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