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므누신 협상타결후 임시예산안 하원통과, 곧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지출로 연방 셧다운 모면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기관들을 부분 폐쇄해야 하는 셧다운을 선거 한달여후인 12월 11일까지는 피하게 됐다
초당적으로 합의한 임시예산지출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상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확실시 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11월 3일 선거를 40일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이 당파대립속에서도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해가고 있다
2021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선거 한달여 후인 12월 11일까지 연방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예산지출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승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은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9대 반대 57 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은 이번주안에 최종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해 10월 1일이후에도 연방
정부 예산을 중단없이 지출해 12월 11일까지는 문을 열게 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9월 30일까지 연방예산안 12개를 통과시키든지, 적어도 임시예산안을 가결해야 10월
1일 이후에도 연방기관들에 대한 예산지출과 오픈이 가능한 데드라인에 몰렸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식 예산 보다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문을 여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측에서 추진한 농장지원금과
학생 영양지원금 규모를 확정하는 딜을 타결짓고 초당적 합의안을 도출해 일사천리로 의회승인절차를 밟게 됐다
양측 합의에서 백악관이 요구한 농장지원금은 농장소득 보호 지원 210억달러를 포함해 300억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학생 영양지원에 당초 보다 4배 많은 80억달러를 배정키로 했다
이로서 코로나 사태로 학교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워진 학생들에게는 푸드 스탬프와 비슷하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분노시킬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는 선택을 한 워싱턴 지도부가 유권자들이
10명중 9명이나 고대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도 타결지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 가운데 1억 7000만명이나 1인당 1200달러씩의 두번째 직접 지원금을 고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 해고됐다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1100만명을 포함해 2900만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은 트럼프 실업수당 300달러도 5~6주분을 지급하고 소진되고 있어 연방실업수당의 부활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10만 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난 중소업체들은 두달반치의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 금이 이미 바닥나버려 2차 PPP의 시행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