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안에 구호패키지 협상 타결 안되면 독자 행정조치
미사용분 3000억달러 이상으로 각종 구호조치 시행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협상 실패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3000억달러를 전용해 미국민 직접 지원, 실업수당 강화 등 독자적인 구호 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은 아직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의회승인후에 아직 사용 하지 않고 있는 3000억달러를 각종 코로나 구호조치에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협상타결 실패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건의 행정명령에 이은 광범위한 코로나 구호 행정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의회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3000억달러를 각종 코로나 구호 조치에 투입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 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의회승인을 받아 배정받은 3000억달러가 아직 그 대로 있는데 나는 이를 코로나 구호 조치에 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0억달러는 지난번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담은 케어스 액트에 따라 경제 안정화 기금으로 배정받은 것인데 아직 한푼도 쓰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이 3000억달러를 비롯해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쓰지 않은 예산들을 모두 모아 별도의 의회 승인없이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구호 조치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으로 미사용 기금을 쓸 경우 첫째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씩을 현재 5~6주 동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전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차 PPP 프로그램 예산에서 남은 1460억달러를 2차 프로그램에 추가 배정해 중소업체들이 1차 에 이어 두번째로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하는 2차 직접 지원도 대통령 행정 명령만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이외에도 안전한 학교개학 지원에 1050억달러, 코로나 백신과 테스트 등 지원에 470억달러, 우정 공사 지원에 100억달러 등이 각각의 행정명령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항공업계 등 대기업에게 융자해주는 기금은 별도의 안쓴 일반경제 융자프로그램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은 아직 앞으로 2주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9월내 타결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구호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