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상원안 5천억달러-실업수당 주 300달러, PPP, 각종 추가지원
최종 법제화 희박, 상원 60표 장벽도 못넘을 듯, 협상만 촉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공화당 상원이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 기존의 절반인 5000억달러 규모로 축소한 타겟 티드 구호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곧 표결을 시도키로 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법제화는 물론 상원의 60표 장벽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8일 여름휴회를 마치고 개회한 첫날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특정목표 항목들만 선택힌 타겟티드 구호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목요일에 표결을 시도할 채비에 나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키지는 못했 으나 시급한 조치들 부터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에 타겟티드, 즉 특정목표 구호법안을 상정해 상원 본회의에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상정된 공화당 상원의 타겟티드 구호법안은 총규모를 1조달러인 힐스 법안에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 절반인 5000억달러로 잡았다
이에 포함된 구호조치를 보면 연방실업수당을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이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600달러를 4개월 제공한데 2600억달러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절반인 1300억달러가 배정될 것으 로 보인다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 등을 무상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을 재개하는데 2580억달러가 배정됐다
안전한 학교개학을 지원하는데 1050억달러, 코로나 백신 개발에 310억달러와 테스트에 160억달러를 지원하고 농장에 200억달러, 차일드 케어 시설 재개 지원에 150억달러, 우정공사 추가지원에 1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공화당 상원은 10일쯤 상원본회의에서 절차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60표를 넘겨야 토론을 종결하고 마지막 가부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화 53 대 민주 47석의 분포여서 60표 장벽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하면 최종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한채 무산된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자당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화당 상원의 스키니 법안은 말그 대로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종합적인 패키지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공화당 상원안이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도 못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움직임을 계기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다시 촉진 시켜 조기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