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8일 개회-스키니 또는 타겟티드 구호법안 표결처리
최종 법제화 희박하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촉진 타결될지 주목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일부만 선택해 총규모를 5000억달러내지 7000억달러로 대폭 축소시킨 이른바 타겟티드 구호법안부터 표결 처리할 움직임을 보여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 특정목표 구호법안은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일단 제외시킬 것으로 보여 최종 법제화는 물론 상원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촉진시켜 이번주안에 결론을 내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8일 연방상원 개회에 맞춰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둘로 나눠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체화 하고 나섰다
공화당 상원은 8일 개회하는대로 1조달러 규모의 힐스 법안에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을 일단 제외하고 연방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과 중소업체 PPP 지원, 안전한 학교개학 등만을 담은 일명 스키니 법안, 또는 타겟티드 법안을 표결처리 키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개회하는대로 특정 목표를 담은 타겟티드 법안을 먼저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 한달후에 더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둘로 나눠 1차로 5000억달러내지 7000억달러 짜리 타겟티드법안 부터 처리하고 한달후 부족하면 2차로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이 이번주 표결처리하려는 타겟티드 구호법안에는 5000억달러일 경우 미국민 1인당 1200 달러씩 제공하는 직접지원은 일단 빠지게 되고 연방실업수당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은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지급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하는 PPP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7000억달러를 선택할 경우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피스밀 방식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안이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 하고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정부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는 공화 당 행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타겟티드 구호법안을 일축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본격 움직이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도 구호 패키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하는 초읽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이 지역정부 지원액을 주지사협의회의 요청대로 5000억달러로 잡아 총규모를 1조 5000억달러 까지 올려 타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해 민주당 지도부가 곧 협상 타결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총규모 1조 5000억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되면 미국민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연방실업 수당 400달러내지 600달러 사이로 연말까지 지급,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 PPP 2차 시행 등이 모두 9월말이나 10월초 사이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