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재무 “펠로시 의장 등과 12월초까지는 예산지출키로”
대선직후까지 정치적 도박인 연방정부 셧다운 피하기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현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 이후에도 12월까지 연방예산을 계속 지출하기로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연방예산지출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별도로 다루기로 해서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기관들을 폐쇄하는 극한 대치는 모면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현 회계연도가 끝나가면서 연방예산 투쟁 때문에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가 고 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 이후에도 연방예산을 계속 지출해 연방정부 셧다운, 즉 부분폐쇄를 피하기로 합의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의회가 구호 패키지와 같은 다른 사안을 부착시키지 않고 연방예산 을 계속 지출함으로써 연방기관들의 문을 닫아야 하는 셧다운 만큼은 피하기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특히 “연방예산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적어도 12월초 까지는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11월 3일 대선 한달후 까지는 최소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연방의회는 9월말까지 10개의 연방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필수 공무원들을 무급휴가 조치해 상당수 연방기관들의 문을 닫아야 한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로 합의한 것은 11월 3일 선거를 한달 앞두고 연방기관들을 폐쇄시킬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유권자들로 부터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연방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연계할 경우 셧다운 뿐만 아니라 구호패키지의 추가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리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 민주 양당이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볼모로 잡고 맞서는 정면 충돌을 피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도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8일부터 여름휴회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여는 연방상원에서 총규모를 5000억달러로 반감 시킨 스키니 법안, 특정목표 구호법안을 다루기 시작해 교착돼온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8.4%로 급락했고 137만개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됐으나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속히 확정해 시행하지 않으면 고용과 경제회복에 다시 찬물을 끼얹 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도 이번주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