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민주당 의원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정부 세금 신고서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주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8일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사적인 세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세금 신고서 공개는 뉴욕주 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로스쿨의 다니엘 헤멜(Daniel Hemel )교수에 따르면 연방 법에는 세금 보고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고, 만약 이번에 뉴욕주가 주정부 수익에 포함된 세금 정보를 공개한다면 IRS 가 이에 대해 반발할 것이며 뉴욕주와의 협력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각종 회사의 본거지로 이번 법안 마련을 주관하고 있는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백악관이 의회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지난 3일 국세청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치 자료를 4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재무 장관은 9일 워싱턴 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이 요청한 대통령의 세금 내역 공개에 대해 검토 중이며 재무부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법이 정하는 데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나 또는 백악관 소속 관계자들과 전혀 내통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였을 때, 자신의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공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 해 왔으며 뉴욕과 워싱턴 민주당 의원들과 뉴욕 타임즈 등은 트럼프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건물을 글로벌 부동산 재벌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 지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