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400달러중 주정부 부담 100달러, 지급 예산은 5주분만 배정
근로자 페이롤 택스 연말까지 유예, 재선되면 면제 추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3000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연방실업수당으로 주당 400달러를 12월 6일까지 지급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페이롤 택스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연방실업수당은 주정부 부담금 100달러를 제외하면 기존 600달러에서 300달러로 반감된 것인 데다가 5주분만 예산이 배정됐고 각주들이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속빈강정’ 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합의실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일방적인 네가지 코로나 구호 조치를 강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골프장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4가지 조치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째 3000만명의 실직자들이 7월 31일자로 상실한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로 축소시켜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당 400달러 가운데 25%인 100달러는 각주정부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연방차원의 실업수당은 기존의 600달러에서 300달러로 반감된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새 연방실업수당을 12월 6일까지 제공토록 했으나 재난구호기금 700억달러 가운데 440억달러를 배정해 우선 5주동안만 지급할 수 있고 추후 증액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의 연방실업수당 주당 400달러는 종료된 600달러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주 정부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므로 실제로 실직자들에게 지급하기 까지는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다.
둘째 연봉 10만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페이롤 택스를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예해줘 그만큼 급여인상 효과를 보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 유예분은 고용주들이 원천징수를 중단해야 하고 2021년에는 다시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이 유예분을 완전 면제하도록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Fake 택스컷, 가짜 감세로 불리고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명령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연방차원 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보호조치는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주택에 주로 해당되면서 4500만 세입자 가구들중에 1250만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학자금 융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반면 입법합의실패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끝내 발동함에 따라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 프로그램은 늦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