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의회, 긴 여름 휴가 앞두고 진격의 일주일, 신규 법안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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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논의로 바쁜 IL 주의회 본회의장 모습

난 금요일, 장기간의 여름 휴회를 앞두고 스프링필드 주의회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한 주간 여성의 낙태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한편, 카지노 추가 설치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봄 회기 폐회를 이틀 연기한 주 상원은 지난 달 31일,  교육분야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공무원 연금 분야에 추가 재원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된 차기 일리노이 주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지난 해 보다 2% 상승 399억 달러 규모 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되는 이 예산에 따르면 주 내 건설분야에도 상당한 주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과 수수료가 주민들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주는 내년 11월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투표에서60%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될 경우 주헌법 개정을 통해 세로운 소득세법이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특별히 봄회기 마지막 날에 오랜 기간 많은 토론을 벌여온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법안이 통과 되면서 일리노이주는 전미에서 11번째로 의료용에 이어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들은 일인당 최대 1 oz, 약 30 그램의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당국은 과거 마리화나와 관련돼 범죄 경력을 삭제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사업 허가를 통해 세수를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 주는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의회에서 낙태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달리 낙태를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난 45년간 유지시켜 온 불법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조건도 완화시켰습니다.

한편 J. 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 카지노 확대와 스포츠 도박 허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은 지난 일요일(6/2) 취임 후 첫 번째 주의회 회기를 통해 희망적이고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 냈다고 자축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전미에 “일리노이가 돌아왔다(Illinois Is Back)’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일리노이는 비즈니스에 오픈 돼있으며, 가족을 소중이 여기고, 성공적인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곳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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